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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주택 재건축·출퇴근 30분 시대…주거·교통 걱정 덜기[민생토론 중간 결산③]

등록 2024.02.11 10:00:00수정 2024.02.11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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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문제 풀고 집 걱정 덜겠다"

재건축·재개발 완화, 소형주택 세제 확대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 GTX시대 열겠다"

수도권-충청-강원 GTX, 남부 'x-TX' 조성

야 "수도권 총선지원"…지역정책 더 낼듯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photo1006@newsis.com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종전의 개별 부처 비공개 보고에서 주제별 대국민 공개 토론인 '민생토론회'로 바꿨다.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거시적 영역보다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로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거'와 '교통'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일상 속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와 교통은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 완성은 어렵지만, 착수와 완수 시점을 못박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재개발을 억제했던 것이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으로 귀결됐다며,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같은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 등 절차 시작 이후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개발 기준 역시 '노후주택 60%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일산 등 1기 신도시 관련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의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또 1~2인가구가 쓸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1.25. chocrystal@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1.25. chocrystal@newsis.com


윤 대통령은 이후 1월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GTX-A·B·C 노선 착공과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고, D·E·F 노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GTX 요도를 설명하며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경제 광역생활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GTX-C노선 착공식에 참석해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 21분, 삼성역에서 수원역 27분, 의정부·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안양·군포·의왕·수원·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 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4개 도시권에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고충을 들은 뒤 "'저녁도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르게 추진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김포 양촌역~서울 김포공항역 경전철)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불편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6월부터는 신규 열차 6편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행 광역버스와 전세버스 추가투입, 출근 시간대 버스 전용차로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애로사항을 주제로 열리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GTX 등 교통혁신은 시간적 자유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 개선은 물질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보다 증진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정책발표가 다소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점을 고려해, 정책 대상이 되는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1월1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수도권의 여당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당 총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CTX(충청권 광역교통철도, x-TX 선도사업 추진)는 이미 제안이 들어와 하려고 하고 있고, 의료개혁의 경우도 지역 인재 할당 같은 정책들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전까지 10차례 이뤄진 민생토론회는 모두 수도권(경기 7회·서울 3회)에서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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