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차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노력…위법 엄정 대응"

동행기업 1호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방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29일 동행기업 1호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을 찾아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연동제 도입을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현장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후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오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에서 문제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협력 중소기업 3개사(케이.엘.이.에스·에코파워텍·터보링크)가 참석했다.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중부발전은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모두 연동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협력 중소기업은 ▲다양한 원재료 기준지표 정보제공 ▲연동약정 체결시 충분한 협의기간 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와 정부의 지원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오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 보완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오 차관은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확대, 온라인 교육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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