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식물위원회' 1362개 대거 정비"

"폐지·통폐합 671개…전체 위원회 453개 감소"

대전시·강원 양구군서 위원회 가장 많이 줄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각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매달 실적을 점검해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362개의 위원회가 정비됐고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는 453개 줄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유형별로 ▲폐지·통폐합 671개 ▲비상설화 651개 ▲협의체 전환 28개 ▲존속기한 명시 12개 등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시도에서 388개, 시·군·구에서 974개를 정비했다.

위원회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는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등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폭이 컸다.

이에 따라 지자체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2023년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계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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