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쌍특검법 부결에 "오만방자한 정권" "영부인 방탄" 비판

민주당 "밝혀진 새로운 의혹을 더해 다시 추진"

심상정 "대통령 가족이라고 예외…민심·법치 기만"

새미래 "법치 무너진 영부인 방탄…총선서 심판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 야권은 29일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오만방자한 정권", "영부인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법 원칙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과 함께 오만방자한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였던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눈높이는 김 여사였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야당 대표의 수사과정을 매일 생중계하듯 흘리고, 야당 당사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을 하루가 멀다 압수수색하며 정치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면서 "하지만 23억원 수익, 녹취록, 계좌가 만천하에 드러난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의혹을 검찰은 소환은 커녕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했다"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이냐"라며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쌍특검을 대표발의했던 녹색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인 법치가 망가졌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상황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민심과 법치를 기만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쌍특검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법치를 무너뜨린 ‘영부인 방탄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대변인은 "공정도, 상식도 내팽개치고 김 여사는 건드릴 수 없는 역린이자 성역이라는 것을 여지 없이 보여줬다"며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의결권을 남용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대변인은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방탄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특권 없는 정치, 성역 없는 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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