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외국인 차등임금' 한은 보고서에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한국은행,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차등임금 제시

"정부가 돌봄서비스 싸구려 전락시키겠다는 것…이창용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이 6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한 한국은행 보고서와 관련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자 인권과 이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보고서"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우회 꼼수를 제안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역할이냐"며 "어제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국인, 여성, 돌봄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노동시장 세미나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이 자리에서 노인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 분야 수요·공급의 불일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늘리고, 해당업종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며 "명백한 국내법과 ILO 국제협약을 심각히 위반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과 돌봄노동 정책의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만약 한국은행이 제시한 차별적인 꼼수가 실제로 반영되어 추진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국내법과 ILO국제협약을 어기고 이행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봤다.

나아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저임금, 저품질, 싸구려 일자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대한민국 돌봄노동의 공급이 부족한 근본 이유는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과 빈번한 성희롱·성추행 문제 등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이탈도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역할과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단순히 생산성,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외국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으로는 갈등과 사회문제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총재는 155만 돌봄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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