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관광현실 안맞아" "못미뤄"

관광업계 "관광객 감소 중…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제주도의원들 "의지가지고 이끌어달라…강력 추진"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3일 오후 제주 도내 대표적인 봄꽃 명소인 서귀포시 색달동 엉덩물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용어를 바꿔가며 10년째 도입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 입도세(入島稅)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관광업계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도의회에선 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25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이 발생시키는 생활 환경과 대기 오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원인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20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이제 더 미룰 수는 없다"며 "도관광협회와 함께 국회나 중앙부처에 설명도 하고 도입을 해 나가야 할 텐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선 도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창권 의원도 "이 용역은 10년 동안 무르익었다. 2012년 전임 도정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다.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끌어왔다"며 "이제는 논의가 끝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입법화를 하기 위해 용역 준 거 아니냐.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형평성이나 적정성, 중복성 문제 등이 해결됐다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통해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 관광 수용 능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사명감을 갖고 목표도 정해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전분담금은 숙박객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객 승용차 5000원·승합차 1만원 등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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