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실효성 있게 개정하라"

26일 부산시의회서 기자회견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2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약 2300명에 달한다. 대구와 포항, 경산 등 경북 지역의 피해자들도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영남권은 국민의힘 텃밭이라 불리고 있는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분도 없다"며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 투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만든 특별법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국가와 공공기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은행의 독려와 보증으로 어렵게 마련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한 피해자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 부도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는 왜 정부와 여당이 나서 막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와 영남권 여당 의원들에게 허울만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게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시도 시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남권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19일과 20일 포항과 경산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 중구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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