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은 수조원" 안민석, 첫재판…"공적발언"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공동취재) 2024.04.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 취지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면서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후 피고인이 직접 독일 검사와 면담을 해 최순실 자금세탁 수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최순실게이트국민조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등 공적인 상황에서 발언했다"면서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해 악의적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전 국민적인 관심 대상이었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적 확인 열망을 대변한 것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한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허위 인식이 없다며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인 신청한 최서원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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