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논란에 "중요 정책 사전점검 강화"…매주 '고위 정책협의'도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 재발 방지책

"국민 전체에 영향 줄 정책 스크린 강화"

"옳고 그름 아닌 '어떻게 느낄지'에 초점"

매주 정책실장-정책위의장 고위 협의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국민 전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사안별 부처 책임자가 만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주 단위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미취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논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과 당정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 데 대한 보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논란 발생 후 '사전 검토 강화'와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을 스크리닝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모든 정책을 살펴보고 '만기친람'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전반에게 복합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여론을 살피고 위험 요인을 따져본다는 것이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아예 할 수도 있고,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에 초점을 두는 팀이 스크리닝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의 정책 최고위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비공개 '고위당정정책협의회'도 정례화가 추진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지도부가 마주앉는 고위당정협의회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이다.

실무 논의를 거친 정책 사안들을 대통령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부처 차관이 함께 조율한 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가급적 매주 만나서 정책 관련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각 정책에 대해 개별적 실무당정도 할 수 있고, 고위당정정책협의회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일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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