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위해 보조금 검토해야"

22대 국회에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건의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2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최근 국회 양당에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한경협은 건의서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 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허용 등도 건의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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