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전북 2기 자경위원 성비 불균형·직업 편중"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2기 전북특별자치도 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구성을 규탄했다.

㈔인권누리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2기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6월 3일 출범한다"면서도 "혹시나 했던 위원구성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조인과 전직 경찰간부로만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자경위는 경찰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위원구성을 했다"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에도 이번에는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업군 편중현상도 지적했다.

단체는 "전직경찰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도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실현과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를 배제한 채 이들을 추천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무의식, 성평등의 부재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리면서 "퇴직 경찰관과 법조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처음부터 위원회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한 운영과 역할은 할 수 없는 종속적 행정기구로 전락해버렸다"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운영 및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지방의회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체제의 2기 전북자치경찰위는 사실상 오는 6월 3일 출범한다. 전북자치도는 2기 자경위원장으로 이연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내정했으며 신일섭 전 정읍서장, 나유인 전 익산서장, 박성구 전 덕진서장, 하태춘 전 군산서장 등 4명의 퇴직 경찰관과 남준희(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낙준(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가인로 대표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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