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금융·인프라·R&D, 중소기업 포괄"

반도체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17조원 금융 지원, 일몰 세액공제 연장"

'대기업 감세'엔 "70%가 중소·중견 혜택"

"시스템반도체에 획기적 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다뤘던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9일 열린 반도체 현안점검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해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다른 부처에도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간, 부서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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