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에 움츠린 공직사회…대통령실서 직접 조율 나선다

해외직구·고령자면허·공매도 연속 혼선

고위당정 전 '고위 정책협의회' 정례화

정책실, 주요 정책 '사전스크리닝' 강화

"현실 적합성 철저 점검, 직접 챙길 것"

당정협의 강화…여당 영향력도 커질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전 해외직구 금지, 고령자 운전면허, 주식 공매도 등 파급력이 큰 정책에서 연이어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정책 조율에 나섰다.

총선 참패로 집권 5년 내내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악조건 속에서 정책 혼란으로 추가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내각의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주 단위로 정례화했다.

매주 주중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책 사령탑끼리 만나 주요 안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한 뒤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이중 검토' 개념이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 전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스크리닝'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결정에 앞서 사전 여론조사를 거치거나, '리스크 전담팀'을 가동해 위험 요소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모든 부처 정책을 만기친람할 수는 없지만, 파급력과 리스크가 큰 주요 정책은 조율 단계부터 직접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송구하다"고 사과한 직후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조율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이 '늘공' 위주인 정부 차원에서 결정될 경우 정무적 고려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조직인 대통령실이 여당과 함께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해외직구 논란에 대해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 검토가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개인적 희망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실과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 조율 기능 강화 만으로는 근본적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발표된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혼란상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정책 조율을 전담하는 정책기획수석(이후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 69시간 근로제' 정책 논란이 벌어졌고,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격시켰으나 정책 혼선이 근절되지는 않았다.

이에 4·10 총선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정무수석실 확대, 민정수석 설치 등 정무 기능이 크게 강화된 '대통령실 3기'가 검증대에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뿐 아니라 여당의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책 결정에서 정무적 여론 검토를 강화하게 되면, 민심과 직접 맞닿아 있는 당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외직구 논란에 대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논란 이후인 22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추 원내대표를 만나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구상인 '실무당정회의-고위당정정책협의회-고위당정협의회'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주요 정책의 내용과 시행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직접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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