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연금개혁 공세에 선 긋기…"위선·정략적 수단"

"제22대 국회 국회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갈 핵심과제"

당 일각 제안 수용 주장…윤희숙 "대승적 차원서 받아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임기내 연금개혁과 이를 위한 영수회담에 대해 '위선', '정략적 수단'이라고 반대했다.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강행 명분과 정국 주도권 확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영수회담을 언급한 건 연금개혁의 본질보다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고 밑밥 깔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토록 시급한 사안이면 그간 왜 야당은 적극 나서지 않았나"며 "자신들이 주장해 만든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하자고 하면서 국민 노후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뒷전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를 제안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45%를 정부안으로 공식적으로 협의 받은 바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고 부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비공식적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니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냉정해져야 한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부디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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