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낭보 뒷받침할 금융지원 '절실'[K-방산 고비 넘는다②]

6월 한화에어로 K9 금융계약 체결시한 도래

수출금융 지원 없을 시 계약 '3조' 물거품

불발 시 다른 방산 구매국 결정에도 영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현대로템 올해 첫 폴란드 K2 전차가 12일(현지시간)부터 20일에 걸쳐 폴란드 그드니아(Gdynia)에 도착해 하역되고 있다. (사진=현대로템 제공). 2024.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잇따른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계약 기한을 앞두고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수출 금융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최근 한국 방산 수출금액이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금융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맺은 3조원대 K9 자주포 152문 2차 계약과 관련한 금융계약 체결 시한이 오는 6월로 다가온다.

다음 달까지 별도의 수출금융 지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행 계약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시 계약에서 확보한 2조2000억원대의 천무 72대 물량 역시 오는 11월까지 당국 간 별도의 계약이 미체결되면 마찬가지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짙고, 규모가 커 통상 무기 수출국이 구매국에 정책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신정부도 자금 부족을 겪고 있어 시중은행을 통한 '신디케이트론'(다수 은행의 공통 조건 집단 대출)이 아닌 한국 당국이 보장하는 저리의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는 기존의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지원 가능액을 초과하면서 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금융 계약에 필요한 자본금을 수출입은행에 지원하지 않고 있어 계약 효력 발생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수은법 개정에도 자본금 한도가 1년에 2조원씩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규모 자금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선진국의 방산 업체들이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정책으로 공격적인 무기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흡한 금융지원으로 이번 계약이 불발될 경우 다른 무기 구매국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 방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로템도 폴란드와 2차 계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1차 계약에는 180대가 포함됐고 현재 820대에 대한 잔여 계약을 앞두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금융 지원에 대한 확률을 예측할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에서 계약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방안을 대비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기업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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