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각 '이재명 연금개혁안' 동의에 민주당, 정부여당에 28일 처리 압박

민주, 정부여당에 21대 임기내 처리 압박…28일 단독 처리 '함구'

국힘 "연금개혁, 22대서 국민 공감 속에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024.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21대 국회 임기내 연금개혁'을 위해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일각이 이 대표의 연금 개혁에 동조하자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3자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며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미는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도 21대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 단독 처리에 따른 파장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물론 민주화 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자당 지지층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공세를 민주화 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전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 등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대통령실이 영수회담·3자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전까지 정부여당에 영수회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 필요한 여당까지 포함한 3자회담 제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홍 수석은 국회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은 뒤 의견을 정할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 과정에 지금 함께 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28일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고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간 오래 논의했고 거의 합의된 시점에 마지막 미세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여당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딴지만 걸며 21대 국회 연금개혁 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연금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수용도 충분히 열려있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주장한13%·45%안은 민주당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같은날 뉴시스에 "이 대표가 어제 거짓말했다가 오늘 말 바꾸기 했다. 야당 간사가 나와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는 건 정쟁의 영역으로 이끌어 올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대표의 연금특위 패싱을 지적하면서 "정말 연금 개혁을 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당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원내대표하고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까지 22대 국회 때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연금특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냉정해져야 한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