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채상병 특검 재발의 예고…전세사기법 거부 시사엔 "입법권 능멸"(종합2보)

채상병 특검법 결국 부결…야권 "최악의 의회참사"

박찬대 "22대 국회 개원하면 1호 법안 재발의"

여권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시사엔 "입법권 능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야권은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되자 국힘의힘을 향해 "최악의 의회참사"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입법권 능멸"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등 야7당은 본회의 정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대원과 또래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은 오늘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에 재의결을 촉구한 국민 목소리를 집권여당이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하는 정권을 방탄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거부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분노를 받아 안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무능한 권력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와 권력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구조의 손길을 반드시 잡으라고 충고하고 싶다"며 "그 손길을 뿌리치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294표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석은 총 180석(민주당 155석·정의당 6석·새로운미래 5석·개혁신당 4석·기본소득당 1석·진보당 1석·조국혁신당 1석·무소속 8석)이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이 불참해 본회의 재석 수는 179석이다. 국민의힘에선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 이탈한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여권이 115명이기 때문에 반대표는 110명이 돼야 하나 111명이었다. 범야권에서 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최대 4표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초선 당선인 70인은 국회의장 면담과 야 5당 초선 당선인 공동행동 등을 추진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우선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모든 야당과 힘을 합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22대가 되면 가차없이 다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일국의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이렇게까지 능멸해도 되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법을 몇 분 지나지도 않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똑똑히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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