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회동…"검사 탄핵 변호사 교체"

"국힘 추천 변호인, 검사 탄핵 심판서 역할 제대로 못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재판을 맡을 국회 측 대리인단 교체를 검토한다.

11일 복수의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과 만나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교체 건을 건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한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구성한 법률대리인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거나 피소추인(탄핵 대상자)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재량으로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하고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에도 법사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라며 "법사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꼈는데 (여당이 임명한) 변호사는 다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교체는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 변호사가 소통을 안 하고 소홀하게 한다는 불만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문제가 있는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손준성 검사 등은 문제가 많고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했으니 탄핵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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