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존도 높은 핵심광물…"산업 흔들릴까" 공급망 점검

글로벌 자원 경쟁 심화…'핵심광물 공급망' 점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변수에 취약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80→50%까지 완화할 것"

재자원화 순환 체계 마련도 병행…수입의존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글로벌 자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전반의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변화에 따른 산업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희토류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연구는 핵심광물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충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광물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공급 리스크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자원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다.

실제 광물 채굴과 가공이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리튬·희토류·코발트와 같은 핵심광물은 상위 3개국이 세계 채굴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33종 핵심광물 수입은 대부분 상위 3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크롬·갈륨·셀레늄의 상위 3개국 점유율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정국 수입 비중이 50%를 넘는 광물이 17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어서는 광물 17종 중 9종이 1위 수입국을 중국으로 두고 있다.

중국은 주요 핵심광물의 채광·가공·제조까지 이어지는 수직 통합된 공급망을 구축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재자원화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에서 정부는 리튬·코발트·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후 실제로 카자흐스탄·프랑스·인도네시아·몽골 등과 관련 분야 협력을 논의하며 신통산 분야에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동시에 전기차·배터리에 사용됐던 핵심광물을 재자원하는 순환 체계 마련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20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재자원화 시설·장비 보조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원료 전주기 공급망 분석을 위해 유통실태와 수급정보 등을 담은 종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할 계획이며, 재자원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급망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생산시설 확충,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규제 개선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광물에 대한 영향이 주요 산업의 각 소재나 부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파악해 정책수단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코미르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코미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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