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설치"…교권 회복 5대 방안 발표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교육감 직속 전담 조직 공식화

민원 전담·면책 입법 등 추진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5. (사진=인수위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5일 국회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약속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방안을 발표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을 더 이상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감당하도록 하지 않겠다"며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전담팀 직접 대응,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이 자리가 열리기 전 교원 3단체와 조찬 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이뤘다"며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둔 7월 15일 전국 교육감과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달됐다. 발제에 나선 구갈중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열심히 하지 말아라, 민원 생기고 신고만 당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돈다"며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전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응답 교사의 96.9%가 현재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다는 설문 결과를 제시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는 '디텐션'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 마련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 도교육감으로서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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