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의 조건②]반도체 한 발로는 못 뛴다…잠재성장률 3% 닿을 '두 번째 엔진'은

정부, SMR·양자 '7대 SEED'와 녹색 전환·서비스업 육성

"산업마다 시장 크는 방식 달라…일률적 지원은 안 돼"

한은 "AI로 업무시간 3.8% 줄었지만 생산 증가는 아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83.5% 증가한 1209억4000만 달러(약 164조3333억원)로 집계,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웃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특히 올 1~9월 누적 수출액도 사상 첫 8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달성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반도체 한 업종에 기댄 성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반짝 호황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다른 산업이 '두 번째 엔진'으로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을 다지면서 '7대 SEED(시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서비스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신산업에 길게 투자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끌어올리는 게 숙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 공급망을 대상으로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0~20년 뒤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말고도 7대 SEED와 K-GX,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GX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정부 전략이다.

 반도체 경쟁력은 지키되, 한 업종의 경기에 나라 경제 전체가 출렁이는 위험은 줄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계 반도체 수요가 꺾이면 투자와 수출이 함께 쪼그라들고, 한국 경제 성장에도 곧바로 큰 타격이 온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미래 산업을 고르고 돈을 더 푼다고 성과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기술을 개발한 뒤 실제로 검증하고, 인허가를 받고, 제품으로 만들어 첫 고객을 찾기까지 산업마다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삼일PwC는 지난달 발간한 7대 SEED 관련 보고서에서 산업마다 시장이 형성되는 방식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투자 전략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SMR은 설계·실증·인허가가, 양자는 활용 사례와 산업 적용이 시장 형성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신산업이 성장하기까지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반도체를 공급해 AI 투자 확대의 수혜를 얻는 데서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생산 공정과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연구원도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제조 현장을 활용한 피지컬 AI 생태계 육성을 제안했다. 비정형 작업까지 수행하는 AI 로봇을 개발하고 업종·공정별로 적용 범위를 넓혀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AI 도입을 실제 생산 증가로 연결짓는 것 역시 과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AI 활용으로 업무시간이 평균 3.8% 줄었지만, 이러한 시간 절감이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업무 흐름과 조직 구조, 성과 유인체계 등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 지원 방식도 더 정교해져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R&D 투자 위주의 지원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기업별 성장 병목에 맞춰 인력·금융·해외 진출 등 지원 수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 성과도 예산 규모보다 생산성 향상과 실질적인 기업 역량 개선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D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만들고, 기업이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약을 함께 풀어나가야 산업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산업을 재정 지출로 육성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장기계획을 세워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조선·해운·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와 고기술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력을 높일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앞서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모형 관람을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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