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배달앱 역대급 과징금에도…소상공인 "영세 점주 몫은 0원"

과징금 국고 귀속돼 점주 직접 보상 어려워

소상공인 업계 "상생 지원 여력 위축 우려"

소비자단체 "서비스 축소·가격 인상 우려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6000억원대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정작 제재의 명분이 된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이 확정되더라도 국고로 귀속돼 피해 점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플랫폼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 지원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5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제출했다. 배달의민족이 3000억원, 쿠팡이츠가 600억원 규모다.

당시 양사가 제시한 상생안에는 입점 매장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입점 매장 지원 목적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지원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법적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 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이후 기업의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경우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과징금 자체도 피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행 구조상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피해를 직접 입은 영세 점주들에게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이 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수료 인하나 배달비 지원, 각종 프로모션 등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피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 점주들의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어려운 만큼 제재와 피해 구제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오히려 플랫폼사들의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나 지원 프로모션 등 현장 상생활동 여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번 제재가 소비자 혜택과 플랫폼 간 경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전날 논평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플랫폼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경쟁제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 시장구조와 거래조건, 가격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컨슈머워치는 "획일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플랫폼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유인이 약화하면 할인과 무료배달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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