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통사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 판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가정보 공개를 판결했다. 2018.04.1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