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실무회의서 IMF 신규 대출지원제도 마련 촉구

 신규 대출지원제도, 통화스와프와 유사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우리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실무회의에서 통화스와프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신규 대출지원제도를 도입을 언급해 공감대를 얻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대표단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해 최근 각종 정치·경제적 이벤트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IMF의 신규 대출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신규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와 유사한 금융 안정망이다. IMF는 오는 4월 이사회에서 신규 대출지원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또 글로벌 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간 구체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자본이동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조치나 자본이동관리조치가 필요하다면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일관된 입장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채무를 위한 운영가이드라인' 수립과 국내총생산(GDP) 연계채권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동의하면서 IMF가 관련 조항을 강화해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 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다자개발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자개발은행 보유재원 활용 최적화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다.

 실무그룹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내달 17일과 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아은행총재회의 공동 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G20 실무그룹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열고, 6월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연다. G20 정상회의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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