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해군전력 투자 확대…불법조업 강력대응"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해양안보와 관련해 "국방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개최된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다. 현재 국가 전체 R&D(연구개발)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해운·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며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다"며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해양자원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며 "어업인들도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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