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예술인 위한 창작안전망 구축 노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한민국 대한국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1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사 중 발견 유물 해결책'과 '가수 음원수익 구조'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20. [email protected]
도 장관은 이날 오후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새 정부의 문화예술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최소한의 기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인수위원이 불공정한 음원 수익 구조에 대해 지적하자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에 절절하게 공감한다"고 말한 뒤 "(창작자에게 가는) 배분률을 높이고, 할인률은 낮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헬스클럽이나 체력단련장, 50평방미터 이상의 커피전문점·호프집 이런 데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이어 "공연장에 찾아가는 분들이나 책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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