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명수 처리 더 이상 미루는 건 직무유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목전에 닥친 사법부 혼란을 우려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추미애 당 대표와 제가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며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큼은 막아보자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도 출국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처리를 요구하는 입장 발표했고 국회의장 역시 주요 해외순방을 미뤘다"며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마비 시켰다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독교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동성애 적극 옹호했다는 것은 여러 사실에 오해가 확인됐다"며 "그 중 한 가지가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성소수자 인권 학술대회를 열었고 후보자가 인사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행사를 주관한게 아니라 공동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회장 자격으로 인삿말한 게 전부이고 학술대회 내용도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법의 여러가지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 토론회는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학회에서 열릴 10개 학술대회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술대회는 성격상 특정 견해 공유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각자 관점에서 나누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동성애 지지자로 보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후보자의 사법개혁 방향이 한쪽에 치우친 코드인사, 인적쇄신 빙자해 인사광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후보자는 살아온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와 포용력, 개방적 자세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춘천지법장 시절 통상 법원장 재령 또는 독단으로 법원 안팎의 결정 사안을 처리해오던 관행에 비춰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 자세 보여줬다는 것이 그간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한 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코드인사, 인사광풍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고 후보자 생애를 부정하는것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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