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술핵? 존재하지 않아···유령 논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 2017.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기자 =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보수 진영에서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전면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택티컬 누클리어 웨폰, 이런 용어가 붙은 핵무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전량 폐기했다"며 "단거리 미사일이나 핵지뢰, 핵배낭 등 과거 냉전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폭발력이 1kt 미만으로 폭발력도 아주 적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도 김 의원의 질의에 "(전술핵무기는) 지금은 사용치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폭탄 B-61은 다이얼로 폭발력을 조정하는데 적게는 0.4 kt이지만 최대로 늘리면 140kt이다"며 "그러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다. 이게 핵무기지 어떻게 전술핵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폭탄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그것은 전술핵이 아니고 핵무기 배치"라며 "미국은 전술핵이란 용어를 안쓰고 폭발력을 약하게 했을 때에는 비전략적 핵사용이라고 표현한다. B-61은 엄연한 핵무기다. 따라서 지금 전술핵 무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논쟁은 잘못됐다. 유령논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B-61이 유럽에는 왜 배치됐냐. 유럽은 나토라는 핵동맹을 통해 비핵국가가 일부 핵무기를 운용한다. 과거 러시아의 핵 패권을 억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B-61을 유럽에 배치한 것"이라며 "전술핵의 잘못된 용어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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