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먹튀 방지' 사립학교법,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서남대학교 등 설립자 비리로 폐쇄되는 사립학교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사립학교법 등 법사위에 회부된 77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등 일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심사소위 회부가 결정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기 전 이미 처리가 됐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합의사항을 말했는데 이미 처리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5·18 특별법)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김진태 의원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연좌제 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사학의 비리는 비리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 처분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소위에 보내 논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서남대 잔여 재산은 정부가 아닌 횡령 혐의로 구속된 설립자 가족이 관리하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5·18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압수수색 청구 의뢰 권한을 수정한 뒤 법사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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