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국민투표 무산 아쉬워…노동존중 사회 노력 지속"

"개헌 취지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할 것"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핵심"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에서 참석자들과 '함께하면 더 멀리갑니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2018.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면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일에 개헌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재외국인 투표권을 고려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3일까지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 지난해 오늘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다.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데 합의했다"면서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노사정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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