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판문점선언에 南 스스로 무장해제…비정상"

"靑 국방개혁 2.0 재검토 논란, 국방정책 기조 바뀌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천, 권은희 최고위원, 유승민 공동대표.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6일 북한이 이날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판문점 선언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가 다 온 것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정상회담 이후) 예비군 교육은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상황을 없애고 조선 의병활동, 양성평등을 교육한다고 한다. 현역 군인 교육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대화상대로 교육하라는 지침이 내려가고 학교 안보 교육에선 서해 수호의 날 교육을 권장하는 것 또한 중지한 상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의 국방개혁 2.0 재검토 지시 논란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 이후 국방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닌가, 또 방위력 개선 등 국방의 핵심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새벽 3시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며 "지금 미국 하원에선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 수권법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성급한 남북 화해 무드 및 북한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은 북한의 태도와 미국 의회 상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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