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법사위 '정쟁도구화' 시도 중단하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한국당은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해 또다시 '정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지금에 와서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한국당은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정쟁 도구화 된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힘이 빠지면 넘겨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 월권을 법으로 개정하면 한국당도 법사위 말고 더 좋은 위원장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교차로 맡는 게 관례'라는 지적에는 "그전(17대 이전)에는 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을 하기 위해 법사위까지 다하던 경우도 있었다"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 말고 내줄 수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쪼개는 것은 찬성 하느냐'는 질문에 "교섭단체간 논의가 돼야 한다"며 "국민께 상임위를 늘리면 욕을 먹겠지만 피감기관만 200개다. 문제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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