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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7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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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서면제청 반려 검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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