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버스파업 사태’ 제주도정 질타

제주도의회 환도위, 제370회 임시회 2차 회의

“제주 버스준공영제 첫 단추부터 잘못” 지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내버스 모습. 2019.03.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 내 버스회사 노조 8곳이 지난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을 두고 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전 제37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버스 준공영제는 운영에 있어 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회에선 지난해부터 계속 조례를 만들라고 주문했다”며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시·도에서 좋은 조례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나. 회사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의 경우 회계감사와 실비정산보고, 경영서비스 평가 위반 시 지원 유보·중지 등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땐 준공영제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보칙이 있다”며 “우리 제주도도 조속히 강력한 규제 조항을 넣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오전 제37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18.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이번에 만약 파업이 됐다면 버스 주 이용층인 초·중·고생, 서민,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도정이 가장 앞세워 얘기했던 게 ‘교통복지’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버스파업 향후 대책을 보니까 기존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행 이전에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며 “준공영제는 준비기간이 결코 짧지도 않았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역시 “(버스파업 사태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노조와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운전원이 대폭 충원된 데다 버스 준공영제을 도입하면서 운전원의 임금을 과도하게 잡아버렸다”며 “여기다 버스요금을 1200원으로 일원화해 매해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면 최소 3년이든 5년이든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맞춘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었어야 했다”며 “이런 원칙이 없으니 준공영제 도입하고 1년이 좀 지나자마자 이런 사달(파업)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 역시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지켜진다면 적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데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이제 와서 버스요금 올린다고 하면 저항감이 생길 것”이라며 “도가 선심성 정책으로 하다보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2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버스노조 측이 협상 타결된 가운데 현대성(왼쪽 두번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합의서를 읽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필 제주버스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서석주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조경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2019.03.13. [email protected]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이번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노조가 합의를 하고 사측은 대기하다 와서 사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심지어 노조가 아닌 사측에서 도에 경조사비까지 요구하고 직원 상조를 구성하는 것까지 도가 나서줬으면 하던데 너무 화가 났다”고 버스업체의 행태를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측에서 요구하는 임원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적정이윤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대해 이번 자율교섭에서 단 한 가지도 합의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오늘 도가 가져온 재발방지 대책으론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해부터 준공영제 시행 협의회 등에 참석하며 다른 좋은 사례들을 배워나가고 있고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 내 버스회사 8개 노조는 임금 10.9%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일수 단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하루 전인 12일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최종협상안은 ▲임금 인상률 1.9% ▲무사고 수당 월 3만원 신설 ▲종점별 화장실·휴게실 설치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 ▲휴가일수 1일 추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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