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5만t 北 지원 남북협력기금 약 408억 사용

쌀값 272억 부대비용 136억원

국산-태국산 쌀값 차액 896억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사용

쌀 5만t 北 취약계측 212만명 혜택

포대 '대한민국' 명기 등 전용 방지

【남포=AP/뉴시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북한 남포항에서 옮겨지는 모습. 2014.12.23.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약 408억원을 사용한다.

통일부는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53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호지원 815억원, 민생협력지원 4513억원이다.

국내산 쌀 지원에는 구호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서 사용한다. 국제산 쌀 가격 기준인 태국산 쌀 가격을 적용해 5만t의 국내산 쌀을 구매하고 국내에서 운송하는데 약 272억6000만원을 사용한다.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쌀을 국내 항구에서 북한 항구까지 수송하고, 북한에서 분배 및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최대 136억2400여만원(1177만4899달러)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부대비용 규모 등에 관해 WFP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산 쌀과 태국산 쌀 가격 차액 약 896억원과 가공·포장비용 약 95억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사용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대북지원 추진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19.  [email protected]

정부는 북한에 쌀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WFP가 쌀을 국내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운송에 통상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북한 120개 시·군의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WFP는 쌀이 북한 주민에게 분배되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관기간이 짧은 정곡(精穀·도정한 쌀) 저장  형태로 가공하고 식량 지원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한다.

한편 WFP와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90만t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식량 수입량(20만t)과 외부 원조 예정량(21만t)을 더해도 136만t가량이 부족해 약 1010만 명이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북한의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으로 전년 동기 380g보다 감소했다. 국제기구 권고량은 1인당 1일 600g, 최소필요량은 1인당 1일 48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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