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관 세척 안 했다?'…與野, '붉은수돗물' 정부 대응 질타(종합)

野 "환경부 수도시설 기술진단 방치…실태점검도 형식적"

이재갑 고용부 장관엔 "최저임금 올릴지 말지 입장 밝혀라"

與 "염소 사용하면 부식성이 강해 철제 배관 부식 필연적"

집배원 과로에 "등기우편 처리에 28초?…집배원이 기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2019.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유자비 문광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는 야당의 고용노동부 장관 압박이 거셌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포문을 연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다. 한국당은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한 수도법 74조를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 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며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방방곡곡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수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위기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운영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규정상 환경부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도 특별히 없다. 지자체장이 잘 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더라도 패널티가 없어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한 포상금이나 표창, 인센티브 등의 방안은 있지만 지자체장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프로세스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밀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지 환경부에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서울·대전·대구·광주·울산 등 특별·광역시의 경우 상수도관 평균 노후 비율이 44.2%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기고 국민들이 불안에 떤다"며 "잘못하면 국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 수도관 교체는 1㎞ 당 4억원, 모두 교체하려면 3800억원이 든다"며 "전국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교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98년 매설 이후 22년간 관 세척을 안 했다는 말 듣고 놀랐다"며 "관 세척 매뉴얼이 없나"라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1년에 한번 일본은 5년에서 10년에 한번 등 매뉴얼이 있다"며 "이번 일이 안 벌어지려야 안 벌어질 수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붉은 수돗물 문제에는 여당 의원들 역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수장 물을 정수하는 데 염소 사용하는데 부식성이 강해 철제 배관 부식이 필연적"이라며 "유입원수가 깨끗하면 오존처리 방식으로도 배관부식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노후관로 교체 개선이 근본 해법은 아니다"라며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수도관 현황조사나 평소 청소 주기 등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수돗물 마시는 국민이 거의 없다. 저도 수돗물 안 마신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마시게 하도록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파주시와 수자원 공사가 힘을 합쳐 스마트워터 매니지먼트를 실행해 수돗물 음용율을 70%까지 높였다"며 "이런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하는 등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최저임금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라고 물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책 수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호통 쳤다.

강효상 의원도 "이 장관이 투명인간 같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장관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개인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경제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사회적으로 수용성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현안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며 "구로우체국의 경우 집배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기본 물량이 정기우편물은 100통, 택배는 50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욱 재미있는 것은 집배원이 (편지를) 1통 돌리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다. 등기우편 서명을 받고 오는 데 28초를 주고 택배는 30초를 준다"며 "이게 사람한테 시키는 것이냐 기계한테 시키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앞으로 플랫폼 노동의 범위와 시장성 커질 것 같은데 법적·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산재보험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집배원 과로 문제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생긴 문제다. 최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파업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고용부도 적극 지원 중이다.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이라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고 산재보험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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