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포럼]최공필 "암호자산 활용없는 성장·고용 어려워질 것"

"포용적 개방형 금융시스템 출현, 금융가치 모태기반 역할"

"네트워크 확장성 수용 여부 따라 경제성과도 차별화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금융 포럼 '암호화폐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에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10일 "암호자산 활용없는 성장과 고용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암호자산 중심의 금융 생태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9 뉴시스 금융포럼-암호화폐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에서 '암호자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갖고 암호자산의 출현을 '포용적 개방형 금융시스템' 출현으로 정의하면서 "새롭게 강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 가치의 모태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령화, 공적연기금 문제, 국가위주 관리의 한계, 복잡해지는 위험 프로파일 등으로 암호자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네트워크 기반의 가치 창출 결과물인 암호자산을 어떻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네트워크의 규모와 확장성(scalability)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 향후 경제적 성과도 차별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자산 '리브라'에 대해서도 "주인이 있는 중앙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완전히 네트워크가 오픈된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센터장은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의 출현과 발전 여부는 법과 규제의 수용성과 기존 체제의 확장성에 달렸다"며 "부동산 담보와 기축통화표시 자산 보유에 치중하고 있는 개도국과 달리 따라 새로움을 수용할 여건을 갖춘 선진국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환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법과 규제를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암호자산의 핵심 요소는 네트워크와 개방적 참여인데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암호자산을 기존 '레거시'(Legacy)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보완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거시와 암호자산의 조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면서 법과 규제의 틀은 그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 센터장은 "암호자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와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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