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운명의 날'…'뉴삼성' 미래 중대 갈림길(종합)

검찰 수사심의위, 26일 현안위원회 소집

기소 결정땐 삼성 대외신인도 추락 우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한 기소 향방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 과정에서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이 이를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어, 사실상 그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1년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으로 강도 높게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위는 논의가 끝나면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진다. 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심의위 논의 결과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회의 당일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06.11. [email protected]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는 삼성의 미래와 관련한 중차대한 갈림길로도 여겨진다.

삼성은 검찰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부터 수사가 이어진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고,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 활동도 차질을 빚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길게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디야 복합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9조원 규모)과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500조원 규모) 등이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특히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6.04. [email protected]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가 불기소 권고 등으로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삼성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며 대형 M&A 등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대형 M&A 건이 지난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5일부터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섯 차례의 사장단 간담회를 여는 '현장 강행군'을 이어갔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반도체,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각 사업부의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 전략 점검에 고삐를 죈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히 현장에서 "가혹한 위기 상황",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총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성을 둘러싼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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