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논란'…"공정위 역할 강화해야"

한국언론학회 '인앱 결제 강제 논란' 세미나 개최

"인앱 결제 강제논란 공론화해야…소비자 인식 못해"

"공정위가 국내 소비자 위한 실효적인 방안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국언론학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공론화해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역할을 이끌어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지만,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지난 달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 정책 등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을 미국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앱내 자체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은 결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앱 마켓의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위해 인앱 결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콘텐츠 기업들은 30%라는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점 플랫폼들의 '갑질'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이용자들은 인앱 결제로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는 23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플랫폼, 콘텐츠 기업, 이용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논의하고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했다.

이날 '플랫폼의 결제수단 '강제' 논란: 클라우드 시대 장애물인가 등용문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순욱 너비의깊이 이사는 "안타깝게도 우리 공정위나 정부부처의 영향이 글로벌 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단위에서 구글·애플에 대한 대응이나 법적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인식도 잘 못하고 있다. 국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도 구글·애플이란 글로벌 기업의 보이지 않는 제재를 우려해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공정위가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인상 영향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다가온다"며 "게임 결제의 경우 미성년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게임사나 구글·애플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 해결해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30%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지적했다. 

또 사회를 맡은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업은 영리적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무도 중요하다. 수수료를 왜 올려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국회나 공정위, 국내외 기업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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