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교수 "2021년 한국경제 상황 사자성어는 '진퇴양난'"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 간담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호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2020년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오리무중에서 설상가상으로, 고군분투를 넘어 기진맥진 상태였다. 새로운 해의 키워드는 '진퇴양난'이다."

21일 오전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비교경제연구센터장)는 내년의 경제상황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와 수출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첫 번째 진퇴양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재정지출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 채무가 증가가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2년째 티격태격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 쪽에서 설 것이냐 중국 쪽에 설 것이냐가 마지막 진퇴양난이다. 이 3대 진퇴양난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한국 경제가 달려있다"는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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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0년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경기 침체를 넘어 일과 일상생활의 방식을 뒤흔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뛰어난 방역 역량과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률 하락과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K-방역'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국가로 부각시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한국은 OECD 최고의 성장과 고용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올해 의미있는 일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일본 추격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실질 1인당 소득이 마이너스지만 일본은 마이너스가 더 커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내년에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한국이 독일을 목표로 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한국경제 대전망'은 2021년의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을 '디지털화', '탈세계화', '큰 정부'를 꼽았다. 책에 따르면 탈세계화는 2008년 금융위기(금융의 탈세계화)로 시작돼 미중분쟁(무역의 탈세계화)를 거쳐 코로나(생산공정의 탈 세계화)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1~3장에서는 2021년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한다. 1장은 언택트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화다. 2장은 탈세계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하에 미중 갈등은 격화되고, 탈세계화는 코로나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다. 3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호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0.10.21. [email protected]

저자들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으로 '경중안미(經中安美,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단미장중(短美長中)', '신서방 정책'을 꼽았다.

 이들은 "최근 한국의 대중국 전략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이나 경중안미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경중안미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제언한다. 또 신남방을 넘어 EU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적극 협력해 다자주의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자인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경기회복이 매우 더디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부문은 재정 승수가 높은 경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재정개혁을 수반하면서 재정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에는 이근 교수, 류덕현 교수를 포함해 각 분야 경제 전문가 28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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