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붕괴' 현산 제재 수위 이달 발표

14일 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브리핑

"엄정한 처벌 계획"…가중처벌 가능성도

완전철거냐, 보강이냐…안전진단 곧 돌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산은 지난해 일어난 광주 학동 참사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물 상층부에서부터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의 사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재 수준은 검토 중이지만 사건이 중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관청이자 법령의 운영권자로서 사고의 처벌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등록관청에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규용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3.14. [email protected]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두 번씩이나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제재 수위로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등이 거론된다.

HDC현산은 지난해에도 광주 학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낸 바 있다. 철거 건물이 붕괴해 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쳤고, 17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연속해서 사고를 낸 현산에 가중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정책관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검토 중으로,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며 "(가중처벌은)고려 요인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산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사고 원인 조사가 오늘 나왔고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26일째인 5일 오후 구조당국 등이 붕괴 잔해물이 쌓여 있는 28층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2.02.05. [email protected]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 이외에 다른 동도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201동은 물론 1, 2단지 아파트 전체를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관은 "인허가 관청인 서구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201동에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이 들어간다"며 "설치 후 기둥과 외벽을 철거해 안전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할지 철거를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 불량, 감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냈다.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데, 감리사가 설계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단으로 설계구조를 변경한 책임은 시공사인 현산에 총괄 책임이 있다는 게 사조위의 판단이다. 작업 편의 상 콘크리트에 추가로 물을 탄 정황도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