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반도체·AI·배터리 산업 육성…인센티브 제공·인재 양성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인허가 신속 처리·R&D·국제 협력 종합 지원
문제 해결형 산업도 규제 풀고 인프라 구축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런 내용의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가 포함됐다.
새 정부는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초격차 확보는 물론, 새로운 격차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 전략산업 생태계와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한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도 구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도 기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 산업의 수요 연계, R&D 강화도 추진한다.
전염병, 인구구조, 기후 위기 등 문제를 해결할 신산업도 육성한다.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해당 과제 이행을 통해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이 2021년보다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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