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이재용·신동빈 명단 오를까
'폭 넓은 사면' 예고에 기업인 대거 포함 전망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 기여 기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첫 사면을 위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정부 역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역대 특별 사면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예고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박찬구·이부영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12일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 번째 특사로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고려해 최소한의 폭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적 통합 등을 고려해 '폭 넓은 사면'이 언급되자 경제계는 기업인들이 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 의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등 기업인 사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칩4 동맹을 제안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사면에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CHIP)4'는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제조와 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30 부산엑스포 역시 재계가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행사다.
특히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지난 5일에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접견해 베트남 사업 주요 현황을 논의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노 사장은 지난 3일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 서기를 만나 삼성전자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알렸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경영진은 민·관 합동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참여해 유치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신동빈 회장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산에서 사장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 회장은 "부산에서 VCM(사장단회의)을 진행한 것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하는 의미"라며 "참석자 모두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응원하고 노력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소비재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직접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역량을 소개했다. 롯데그룹은 현재 송용덕·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팀장을 맡는 '유치 지원 TFT'를 구성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사면된 기업인들이 올림픽 유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익 증대에 기여한 만큼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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