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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2.12 11:27:53수정 2022.12.12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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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골자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김문수, 한동훈 손잡고 "당 보배, 자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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