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당 900억 투입했다는데…재정난 속 의료개혁 예산 규모는

기재부, 관계부처와 의료개혁 예산 내역·규모 협의

尹 대통령 재정편성 확대 지시…"과감한 재정지원"

전문가들 "교원확보 위해 충분한 예산 투입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 관련 예산 산출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교원 확보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감한 재정지원'을 지시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 규모 산출 협의에 나섰다.

협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며 내년도 예산에는 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 확충,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 의대 증원 관련 필요 재원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 편성 확대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정책연구소장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 간담회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교원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미국의 경우 정부 및 대학본부 차원의 의과대학 교육 지원금이 1개 공립대학 당 평균 약 6900만 달러(한화 89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의과대학 수는 39개로, 국공립대학은 총 10곳이다. 단순계산으로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결정하면 8970억원 가량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재정이 투입돼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증가세인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53%에 달하고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대응, 경제안보강화 등 필수과제가 산적한 데다 내년 세입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인만큼 의료개혁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라는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을 모두 추진하려면 이미 내년도 예산 규모를 넘어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17회까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을 모두 입안하려면 약 90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국가 예산은 656조6000억 규모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에 있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과 운영 개선으로 서비스산업의, 의료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료 관련해 '뺑뺑이'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의 한 대학병원. 2024.03.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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