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무시 30대 구속

[울산=뉴시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단 1시간도 수강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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