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도입시, 韓 산업계 10년간 2.7조 부담"

한경협 전망보고서…석유석탄·화학제조 등 영향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탄소 집약 개선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2025~2034년)간 총 2조6563억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시행 첫 해인 2025년은 1449억원 수준이지만, 오는 2034년에는 3189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탄소세는 20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된다. 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primary goods) 1조8061억원, 완제품(finished goods) 850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탄소세 시행은 국내 대미 수출 기업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진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국제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탄소세 (일부) 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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