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집 있으면 '줍줍' 못하나…'로또 청약' 개편 관심[무순위 청약 개선]②

국토부, 이달 중 무순위 청약제도 종합 개편 예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유주택자 제한 가능성

[서울=뉴시스] 지난해 7월29일 오후 4시48분 기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50만명에 가까운 접속 대기자가 몰리며 예상 대기시간이 694시간을 넘겼다. (사진=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2025.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른바 '줍줍',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도개선책이 이달 중 나온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년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달 중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과거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으나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에 '선당후곰'(당첨 먼저 되고 고민하자)식의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면서, 국토부의 섣부른 제도 개편이 로또 청약 광풍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해당 단지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동시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사이트 마비 사태까지 일어났으며 이례적으로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3년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에는 82만9801대 1, 지난해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가 43만7995대 1,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33만7818대 1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로또 청약 막차'라는 수식어와 함께 최근 진행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무순위 청약도 1가구 모집에 56만8735명이 몰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부터 일정 가격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연립·다세대주택 보유자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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