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세수 펑크 87조 재정 운용 제약…저성장에 올해도 암울

지난해 30조8000억원 '세수 펑크'…경기 부진에 법인세 급감

올해 목표 달성하려면 경기 부진 속 세금 46조원 더 걷어야

작년·올해경기가 관련…1%대 성장 전망에 세수여건도 암울

추경 편성 필요성 지속 제기…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

[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2023년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2000억원이나 예상보다 덜 걷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예측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위축인데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 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해도 재원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 실적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이나 모자랐다. 2023년(56조4000억원)부터 2년간 87조2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쳤던 2023년의 경기 부진으로인해 2024년 법인세 세수가 예산보다 15조2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소득세(-8조3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조9000억원), 관세(-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1조5000억원), 교육세(-70000억원), 증권거래세(-6000억원) 등도 세수 목표치에 미달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인 2023년(344조원)보다도 감소했다. 법인세(-17조9000억원), 증권거래세(-1조3000억원), 개별소비세(-1600억원), 관세(-3100억원), 종합부동산세(-4100억원) 등의 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은 지속적으로 세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지난해 법인세수 급감은 2022~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이 1%씩 일괄 인하된 영향도 상당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정부가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것도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1년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연 3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2024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6조원의 세수를 더 걷어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비교적 양호해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소득세 부분에서는 양도세나 근로소득세 증가를 예상했다. 법인세는 2024년도 기업 실적이 3분기까지는 양호한 편이어서 증가를 예상했다. 부가세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며 "올해 달성할수 있을지는 양방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올해 추계를 할 때 작년도 상반기까지 경기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반영했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얼마나 꺾였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에는 전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성장률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12·3 비상계엄과 미국 신정부 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1.6~1.7% 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2800을 넘겼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2500 선까지 후퇴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추경 편성과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진작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수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추가 재정 투입 논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조7000억원(GDP 대비 0.3%) 규모로 편성된 지난 2019년 추경은 GDP를 0.1% 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조9000억원(GDP 대비 0.5%) 규모로 시행된 2016년 추경의 경우에도 GDP를 0.1~0.2% 가량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원 수준이다. 경제 여건상 올해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채 발행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편성된 8 차례의 추경 중 5번은 국채 발행이 동반됐다.

이 때문에 추경 편성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2024년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119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말에는 127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연말 나랏빚은 1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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