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포장만 바꾼 특검 의미 없어"
"이재명 특검 중독증 특효약은 국민의 심판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2.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3386_web.jpg?rnd=2025021114475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2.11. [email protected]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벌써 명태균 특검법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24번째"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명씨를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포장만 바꾸는 특검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시리즈'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본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그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특검을 하는것이 아니겠나. (특검에는) 거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흥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 중독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특검·탄핵 중독증'의 특효약은 국민의 강력한 심판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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